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규제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이후 12년 가까이 유지돼 왔습니다. 그동안 이 규제에 대한 찬반 입장이 계속 대립되어 왔는데요, 결국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없애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 규제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규제 폐지로 인해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는 2012년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이 규제의 실시 이후 전국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말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사람들은 지역에 있는 시장으로 가서 장을 볼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실시된 규제였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찬반 논쟁
하지만 이 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통 시장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대형마트에서 소비를 하기보다는 지역 시장에서 소비를 해야 지역 상인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었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통 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는 보장이 없다, 실질적으로 전통 시장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라는 비판도 이어졌죠.
그럼 이 규제가 실시된 이후 대형마트와 전통 시장의 매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양쪽 모두 매출액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한 것도 아니고, 전통 시장의 매출이 증가한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온라인 시장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규제 폐지 이유
결국 정부는 오늘(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주말 장보기를 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장을 많이 보는 주말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게 되면 장보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달라지는 점
① 이 규제가 폐지 되었다고 해서 대형마트가 한 달 내내 문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주말에 실시되었던 의무 휴업은 평일에 실시됩니다. 언제부터, 어떤 요일에 실시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형마트가 서로 의견 조율을 한 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대형마트는 심야 시간대와 같이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규제도 없앤 것이죠. 그 이유는 지방에는 새벽배송을 해주는 온라인 업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라는 정부의 국정과제와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 규제 또한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